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51 판례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 인허가 문제 등 핵심 리스크를 알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책임감 부족, 다른 상급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5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4-24)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4-11)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10-17)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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