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49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도원에서 교회로 전보 조치하자 근로자가 이에 반발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상 근무지 변경이 가능하고 순환근무 관행이 존재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출퇴근 및 주휴일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사무국장을 통해 사전에 순환보직 예정임을 알리는 등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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