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4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회사가 자신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발주처의 요청으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만료된 것일 뿐 회사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기간만료 전에 해고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구제신청 당시에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10-24)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10-11)
• 중앙노동위원회 (2024-07-0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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