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3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원에 상주하며 관리를 담당하거나 지휘·감독을 받고 일한 프리랜서 주장 직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6-25)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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