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30 판례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약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위적인 해고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없었으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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