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2
- 선고일
- 2024-03-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전동의 없이 회의를 녹음하려 했다는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하고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규정에 녹음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회의 중 녹음 금지 지시도 없었으며 실제 녹음된 내용이나 유출로 인한 불이익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녹음행위를 위법·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전보 조치와 정직 처분 모두 정당한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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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