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2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2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10-15)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10-28)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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