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1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집 앞에 물건을 놓아두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로 구속 송치될 만큼 위중함이 인정됨에도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아 개전의 정이 없고, 내부 규정에 따른 위원회 개최 및 서면 통보 등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었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8-27)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10-11)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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