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1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욕설을 하고 회사 자산을 무단 반출한 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탄원서 작성 요구로 두려움을 호소한 점, 징계양형 기준상 복수 사유 시 중징계가 가능한 점, 과거 유사 사례의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