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04
- 선고일
- 2024-06-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0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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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