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0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발령 시 사무인계인수에 협조하지 않고, 교대근무자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근태위반 및 근태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고의성이 짙은 점, 근로자가 근태관리 업무 담당자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상벌위원회 개최 및 출석을 통보하고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0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7-01)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12-30)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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