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
- 선고일
- 2024-04-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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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