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8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공고와 인사관리세칙 등에 재임용 근거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평가절차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재임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두 차례 근무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고 복수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일관성이 있으며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재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4-18)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