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7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77
- 선고일
- 2024-10-3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차 채용에서 경력 미달로 탈락하자 실무경력 기간을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재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채용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법인의 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및 서면통지 등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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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