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7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이라며 연락을 요청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6-17)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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