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6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합의 시 반복 연장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계약 갱신 여부를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 중 경비시스템 문제 등으로 잦은 갈등이 발생했고 폐기물 처리 비용 관련 민원 및 허위 이력서 제출 등으로 계약 갱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며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6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4-17)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9-2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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