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5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직원이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과 사용자의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행위만으로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무 의사를 밝힌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5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4-05)
• 중앙노동위원회 (2024-06-12)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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