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5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오퍼레터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설정한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준과 실행이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확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팀장 및 동료직원들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5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09-05)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8-16)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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