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5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성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 근로자가 면직처분을 요청한 점, 사규상 폭행 행위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하는 등 사용자가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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