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4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이유로 임의로 복직 연기 신청 등을 하며 복직 명령에 불응한 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타 학교 근무 상황과 학교 수업 운영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교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정해진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4-16)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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