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3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35
- 선고일
- 2024-10-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퇴사 후 재입사하자 사용자는 퇴사 이전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사용자의 징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재입사일 이전에 발생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지 간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없어 제재의 필요성도 유지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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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