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27
- 선고일
- 2024-06-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규정에 규정된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2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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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