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2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품질 담당 근로자가 CEO의 지시를 소홀히 하여 재작업 및 재검사가 발생하게 한 행위는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지위와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규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면직책 처분은 이중 징계가 아닌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4-12)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9-02)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