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2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 도래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재고용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정년이 만 60세로 명시되어 있고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래 이후 재고용된 사례가 없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임 관리소장의 재고용 관련 언동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설령 그러한 언동이 있었더라도 재고용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6-04)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09-11)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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