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1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단기간의 잦은 지각과 결강으로 학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며, 이전에도 다른 학원들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해고를 반복하여 유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므로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일,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해고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낸 것에 대해, 근로자가 고의로 해고를 유발한 점과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11-12)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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