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1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감시단속직 폐지에 따른 근무체제 변경과 인력 재배치 필요성, 경비반장과의 마찰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전보 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이 최대 30분 늘어나고 유류비 등이 증가했으나 사용자가 유연근무를 안내하고 월 20만 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보명령 전에 설명회 형식으로 근로자들에게 알렸으므로 협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전보를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09-03)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11-15)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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