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0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음식점이 본사의 직영점이므로 본사 기준의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당사자와 사업자등록증 명의가 사용자 개인인 점, 사용자가 직접 투자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음식점은 본사와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3.27명으로 5명 미만임이 확인되므로, 해당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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