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7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년간 이익이 없고 부채가 과도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노사 간 협의 등 경영상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경영상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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