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7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공고상 명확하게 일용직 근로자로 모집되었고 실제 근무 기간도 단 하루에 불과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 추가 근무 가능 여부만 문의했을 뿐 구제신청 전까지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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