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7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양측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