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6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은 불가능하지만 해고일부터 계약종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발주처의 교체 요구가 있었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만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해고 통보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이후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으므로 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에 대한 당사자 적격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