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9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디에마이협동조합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이 사건 병원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병원 운영자인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이나 보수 및 근무조건에 대한 협의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협동조합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 온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상 지휘·감독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11-0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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