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4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비용역계약을 갱신하며 경비원들과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온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파트 현장 내 관리자 및 다른 경비원들과 업무협조를 하지 않은 점과 심문회의 시 양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