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0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려금을 허위 청구하여 사용자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히고,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등 사용자가 제시한 비위행위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영업직의 자율성을 악용하여 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유용하고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9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08-12)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11-0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