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0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그동안 근무에 문제가 없는 경비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주민과 계속 갈등을 일으켜 향후 아파트와의 재계약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입사 당시 경력을 허위 기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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