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9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송 제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전보지를 제안하여 퇴직원을 작성하게 한 것은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 표시로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구제신청 중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원직복직 신청은 기각하고 금전보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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