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8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본채용 거절 사유나 평가에 관한 내용이 없고 본채용 거절 가능성을 통지한 사실도 없어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방해 등의 해고사유는 취업규칙상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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