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72 판례

판례 요지

피부관리사인 신청인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술비 배분 방식, 예약 및 휴무 결정 과정,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직업안정법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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