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3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연체채권 회수 업무를 아웃소싱함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를 변경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년간 매월 200만 원의 직무전환지원금을 지급하고 사택 및 원격지 포인트를 제공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설명회와 면담을 진행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8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6-07)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3-2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