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2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 측에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먼저 표시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에 근로자가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했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4년 10월 14일 문자로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수 없고 해고를 확인할 만한 다른 증표도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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