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09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력업체의 무상 실물 지원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아 재고 편차를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적 이익을 취한 일탈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비위행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직업안정법 제48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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