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0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당제 형태의 기간제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된 팀의 팀장이 현장소장과의 갈등으로 철수 의사를 밝힌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한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팀 단위로 움직이는 건설현장 특성상 팀 철수 후 근로자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직업안정법 제48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