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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80
선고일
2024-06-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결근계나 진단서 제출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사용자의 복귀 명령에도 불응하자,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장기간의 무단결근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는지,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한지, 그리고 재심절차 미고지가 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인지 여부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기간과 복귀 명령 불응 태도를 볼 때 징계사유와 양정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며, 재심절차 미고지를 하자로 보더라도 해고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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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