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5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고 이를 수용하였으나, 합의된 사직일 이전인 2024년 11월 16일 사용자와 개인적 채무 문제로 다툰 후 스스로 사업장을 나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일방적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해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이의 제기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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