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3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해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존재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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