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1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과 근무환경 악화행위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취업규칙에 따라 비위행위를 가중하여 정직을 의결한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처분이 피해근로자 보호와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생활상 불편함이 예상되더라도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보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전보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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