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0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규정과 타 교사들의 채용 사례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료 및 원장과 반복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원장의 업무지시에 반발하였으며, 두 차례의 근무평가에서 대부분 '미흡' 등급을 받은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평가 결과를 전달하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절차적 적법성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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