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0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민원 발생 정도가 경미하고 과거 근무평가 최하위 결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위해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급여 삭감 및 직권면직 가능성 등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직위해제 과정에서 사유를 설명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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