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8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해고일 기준 이전 1개월간 고용보험 취득자 수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도 5명 이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