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5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 규칙에 지각을 해고사유로 규정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지시 불이행 등에 대한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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